의대 증원과 의사 파업, 정부와 의사 협회 모두 잘못이다?

최근 의대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전문의 분들이 대거 사퇴하셨고, 주요 대형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자질이 생기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와 의사 협회 중 어디가 정의인가 (?)를 알아보기 위해 학술 정보를 검색해 봤지만, 출판물의 저자의 편향성이 의심될 경우를 제외시키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국문 자료를 찾기는 힘들었다.
 
그중,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서영 님께서 작성하신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증원, 누구의 필요를 위하는가?"라는 기고문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집단이 개인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024년 2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안과 전공의 파업을 모두 지지할 수 없다는 모두 까기 (?) 성명을 낸 집단으로서, 나름대로 정부와 의사 협회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집단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살짝 살펴보니 이 분들은 평등, 분배의 가치에 중점을 두신 분들로 보이고, 성명의 주요 취지 중 하나는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을 위해서라도 전공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도 있다.)

인도주의의사협의회의 성명문

기고문의 주요 내용

이 기고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기고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이서영. (2023).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증원, 누구의 필요를 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302), 34-4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616953

양쪽 다 잘못이야!

정부의 잘못

1.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하여 사회적 필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전략만이 있다.
 1-1. 지방 별로 주민들의 건강 필요에 따라 어떤 진료를 할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
2. 지방 의대 중에서 실제로 수련을 서울에서 기르는 등의 편법 행위를 방치하면서 지방 의대 증원을 통해 지방 의료를 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3. 단순히 지방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의료 인프라를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수가 인상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으로는 의사 인력 수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5. 수가에 대한 재원은 무한하지 않은데 이것을 마구 쓰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의사의 잘못

1. 한국의 영리적인 의료 체계에서 피부 미용 등의 비급여 고수익을 거두는 개원가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부당한 수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용인되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 지방에 국공립의대, 공공의대 등을 설치 및 의무 복무제를 도입한다.
2. 의사 인력이 실제 필요에 맞게 배치되기 위한 정책 수단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 보장성, 실손 보험 축소, 비급여 진료 통제책도 함께)
3. 영리의료, 국립대병원 민영화 등을 중단한다. 

앞으로 더 공부해야할 것

내 생각에는 정부 정책의 목적은 [의사 수 증가 --> 미용 등 비급여 고수익 영역에 대한 의사 증가 --> 경쟁에 의한 수익 감소 -->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진 필수과로 가는 의사 증가]인 것 같고
의사분들의 주장은 [수가 조정 --> (절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지는 필수과 의사 증가] 인 것 같다.
(물론 양측 다 국민에게 제공될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명분을 위한 주장인 것 같다. 실제로는 밥그릇을 늘려서 해결하느냐, 숟가락을 늘려서 해결하느냐의 싸움이 아닌가 싶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 제도에 대한 공부도 해야할 것 같고, 의사 수 증원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봐야 할 것 같다. (지방 기피, 필수과 기피, 법적 책임에 대한 압박 등은 너무 범위가 큰 느낌이다) 아마 수가 제도라는 것은 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개업의에게 유리하게? 혹은 기피되는 필수과에 유리하게?)와 함께 밥의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